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행복한
2023.11.2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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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박근혜 정부 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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