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선택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할 때 ‘자녀의 성·본은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표기하고 별도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에게 모의 성·본을 물려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9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 승소로 판결하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소송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소송은 원고가 윤 대통령이고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다. 원고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권 교체 이후 피고가 되면서 일찍이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었다.이 같은 우려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7월,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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