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내년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안 해…‘제왕적 대법원장’ 회귀하나
행복한
2023.12.2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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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행정처 “적임자 보임” 대법원장이 직접 낙점 방식 김명수 전 원장의 핵심 정책 일각서 재판 지연 원인 지목“분석 없이 폐지” 내부서 비판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고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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