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거부, 사법정의 무너뜨렸다
행복한
2024.01.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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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한 것이고,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다.특검 법안은 전날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임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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