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미국의소리도 주목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법적 대응
진수임
2024.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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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영매체인 미국의소리(VOA)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상 명예훼손 법적 대응이 급증한 사실을 조명했다.
VOA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증가(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 기사를 냈다.
VOA는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VOA 집계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정부·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8건, 이명박 정부 7건이다. VOA는 "역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부연했다.
▲ 미국의소리(VOA) 보도 갈무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12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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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VOA 집계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정부·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8건, 이명박 정부 7건이다. VOA는 "역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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